로그인

법령 토지수용법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공유하기      

 법령 [ 토지수용법 제1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명
1
두우
1
마당
1
신성
1
대동
# 변호사 (상위 10)
1 권혁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8년
2. 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선고 2008누7818 판결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미간행]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2007년
2004년
2003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7년
1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219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8.2.1.(51),42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996년
1991년
1990년
1987년
21.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15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5(1)특,469;공1987.5.1.(799),64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4년
1981년
23.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32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3)민,276;공1982.2.15.(674), 1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972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